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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3월 13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8-03-14

3. 13(화) 통상본부 확대안 추진 일정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조선비즈(ChosunBiz)
 ㅇ 제목: 통상본부 확대 이달중 마무리 차질?
                 ··· 법제처 심사지연 가능성 대두

□ 설명내용

(보도내용) 법제처가 현재 업무가 과중한 상태라 직제 개편안 심사가 완료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제처 심사가 늦어질 경우 통상 본부 증원은 또다시 4월 이후로 미뤄져 산적한 통상 현안에 대처할 인력 확보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략)

 ㅇ 법제처는 통상본부 확대를 반영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제를 포함하여 총 48개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 등 대통령령 총 49건을 심사 중에 있으며, 해당 안건은 3월 22일 차관회의, 3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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