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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6월 29일 보도관련 해명자료
등록일
2018-07-02

6. 29() 부산시교육감 후보 자격 문제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보도기사: KNS

제목: 부산시교육감 후보 자격 문제, 법제처서 중앙선관위로 이관

 

해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29일 취재결과 부산시선관위로부터 시작된 부산시교육감 후보 자격문제는 교육부가 법제처로, 법제처는 다시 중앙선관위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관기관들의 '폭탄돌리기'가 교육부, 법제처, 중앙선관위에까지 이어지는 동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속만 터지고 있다. (후략)

 

사안은 지난 2018. 5. 11. 교육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현재 법령해석이 진행 중인 건으로, 법제처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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