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법제
성숙한하루
부부의 날 맞이 출타하시나이까?
얘야, 정신차려!
존칭을… 무슨 일이냐?
저 오늘부로 성인이잖아요. 부부의 날이자 성년의 날~
휴~ 천만 다행쓰.
국민참여 심사제에 가 보려고.
국민참여 심사제?
현장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해.
대상법령안 및 대상자 선정
▶대상법령안
·국민불편 초래 사안
·불합리한 제도개선 관련사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
·현장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는 사안
▶대상자
· 현장경험과 실무지식 등을 갖춘 국민
국민참여 심사제 실시
▶참여심사제 결과 관리
·심사제 실시현황, 간단 내용 등을 관리
국민참여 심사제 결과 관리
▶법령안 심사과정에 참여
·법제처, 법령소관부처 간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
관계부처의 입장과 법령의 제정 경위 등을 듣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법령과 실무와의 괴리를 좁히고, 국민의 의견도 반영돼서 좋아.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해 더 성숙한 국민, 성숙한 법령이 들어지면 좋겠어요.
성숙한 가족도!
국민참여 심사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심사과정에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