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볼륨UP
나의 첫차
「자동차관리법」 개정(2018.6.27.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1, 자동차 매매·경매 등 044-201-3857, 자동차 검사·정비 044-201-385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3
덜컹
휴… 이 짓도 3년째…
그래!
결심했어!
뭐?
운전면허증을
따겠다고?!
세계 평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운전은 죽어도
안 하겠다더니!
여름휴가 때 자동차 여행을
하고 싶어서…
안전운전하려면 여기로 가 봐.
여기가 안전운전
동호회인가요?
도와주세요!
우리 동호회 회원들은
모두 베테랑입니다.
잘 오셨어요.
상태가 어떻죠?
면허 학원 운전 시뮬레이터에서 사고만 내고 다녔네요.
응급 상황 발생!!
주의해야 할
신입 멤버가 들어왔다!!
초보인가요? 알려드릴 게
많겠네요.
그렇고말고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 외에도 꼭 알아야 할 게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거 알아요?
아니요…
우선 자동차 안전기준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대요.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무상수리 중에 발견된 하자와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으로 알려주게 된대요.
모르는 채 운전하다 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겠네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걸 확실히 금지하고
그걸 알면서도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긴대요.
더 나아가 검사기계나 기준을 조작한 사람도 처벌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위반하면 지정정비사업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할 수 있게 되지요!
지정이 취소된 업자는 검사받은지 6개월 미만의 차 소유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운행 중인
차량도 조사할 수 있게 한대요.
운전 뿐 아니라 관련법령까지 우리
동호회에서는 고려한답니다.
아… 하지만 저는 운전부터 문제라서…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래, 기본이 문제였다.
끼이잉, 쾅!
괘… 괜찮아!
실전에 강한
타입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실전에는 더 약한
타입이었다!
우리 동호회에서
면허 취득에 떨어진
사람은 처음이야! 위로 파티다!
케이크 먹자!!
안전운전,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
.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누구든지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