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이야기툰
방이와 울이의 모험
「수도법」 개정(2018.6.13. 시행)
문의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28
방이와 울이는
둘도 없는
단짝친구랍니다.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수도관을 통해 사이좋게
여러분께로 가는 여행을
하고 있지요.
근심쟁이 방이는
태평꾼 울이에게
잔소리를 하곤 해요.
여긴 너무 좁다!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더
신나지 않니?
더러워질라!
조심해!
알았으니까
빨리 오기나 해~
야, 쟤네 또 싸운다!
바보들~ 큭큭!
이러다 우리… 무사히
도착하지 못할 수도…!
너무 마음 졸이지 마~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나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제재한다고 배웠잖아~
그건 그렇지…
불량품은 권고없이
바로 수거하고.
맞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제 이 여행을
좀 즐겨보자고!
방이야!
울이야!
이쪽이야!
얼른 와~
. 수도 위생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합니다.
.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