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로맨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2019.6.25. 시행)
그렇다면 다행이야!
거기 서!
아악!
아이고! 내 다리!
이 과일들은 다 어쩐다!
으아…
저런 장면 보면
꼭 과일상자 같은 거
쏟더라.
아무리 경찰이라지만
저러면 저 과일장수는 어떡해?
과일 손해랑 다친 거
경찰이 보상해 주나?
경찰이 왜 보상해?
도둑 잡는 일에 열중하다가
그런 건데.
그건 그렇지만…
과일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과일장수가
다리까지 다쳤잖아?
재산상 손실은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데
신체상 손실은 안 해준다고?!
아닌데?
너 예전 법령을
보고 있구나.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재산상 손실은 물론 신체상 손실까지
나라가 보상해주게 되었어.
저 과일장수도 다 보상받았을 거야!
오, 그렇담
다행이네!
이제 걱정 끝!
영화 마저 보자!
.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문의 경찰청 법무과 02-3150-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