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사망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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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위독하지도
않으셨었는데 어쩐 일이래?
수술 후유증이
있으셨어요.
그럼 의료 사고 아닐까?
한번 알아봐요.
흐음…
그래요?
비슷한 사례가
있으려나?
어??
이게 뭐야?
우리 엄마
의료 정보가 왜
카페에 공개돼 있지?
우리 엄마
수술한 의사잖아??
과거 병력 당시
체중, 수술 부위
사진까지 다
올렸잖아?
당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어요!!
제 어머니의
개인적인 비밀을
누가 무슨 권리로
공개하나요?
돌아가셨어도
비밀은
지켜져야죠!!
네??
내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올린 건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1. 포함된다 2.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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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이미지 촬영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지난 호 정답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다른
법령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정답은 2.아니다 당첨자 서영주(7907), 우도형(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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