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이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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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익스큐즈미!
수단에서
왔습니다.
다다닷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플리즈
헬프미!
네?
유감이지만
난민인정 심사에서
불회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와이?
탕
송환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이런 철문으로
폐쇄된 공간에
있으라고요?
불회부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겠는데…
공중전화
외에는
방법이
없네...
털썩
제가
도와드릴게요!!
후아유?
저는 변호사예요
제가 접견신청을
해서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왜요?
저 사람은
구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못 만나게
하다니!
헌법 소원을
내겠어!!
구속상태나
다름없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없소.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1 그렇다 2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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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정답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의료인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므로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
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2.그렇다 당첨자 김건민(7028), 엄소희(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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