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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4 - 61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법제처장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법령용어 중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또는 부정적 어감을 담고 있음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우선 아래 9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편견이나 차별을 줄여 나가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기준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50, 팩스 02-2100-2773

- 이메일 kimi7@korea.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 일괄입법 추진 대상 대통령령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