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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법예고

법제처 소관 법령의 입법예고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5-10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직급별 세부 정원을 정하고 있는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un@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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