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터파크도서와 국가법령정보서비스 협약 체결

- 인터파크도서 전자책 통해 실시간 국가법령정보 제공 -

   ▶ 국민이 쉽게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조성 가속화

   ▶ 25만 건의 법령정보 및 새롭게 바뀐 제·개정법을 3G네트워크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제공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6일(월)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인터파크INT’(대표 이상규)와 국가법령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석연 법제처장과 이상규 인터파크INT 대표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 ]

□ 이번 협약은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조례․규칙 등을 인터파크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인터파크도서가 판매하는 비스킷 제품 한 대당 일정액을 적립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캠페인을 법제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이번 협약에 포함되었다.

□ 법제처는 올 3월 초부터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애플 아이폰, 삼성 옴니아폰 등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체결로 스마트 폰은 물론 전자책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특히 인터파크도서가 판매하고 있는 비스킷은 3G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책으로서 법제처가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법령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함으로써 법령 제․개정에 따라 일일이 정보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필요 없이 신속․정확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최근에 법제처는 스마트폰을 통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업데이트를 하는 등 실시간 법령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오늘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는 ebook 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제공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파크의 규모나 기업의 신뢰성에 비추어볼 때 ebook 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제공은 법치주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비스킷’ 제품 판매 이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터파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 기여를 확대해 나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법이 특정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법을 잘 알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국민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에 친근하고 익숙해져 정부 정책과 제도가 국민속으로 파고드는 계기가 되며, 법치주의 발전과 국격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었다.

□ 이석연 법제처장의 인사말씀에 뒤이어 이상규 인터파크INT 대표는 방대한 국가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법령정보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는 법제처와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인터파크는 ‘비스킷’이라는 ebook 사업을 통해 책과 고객을 가까이 연결시키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당일 배송서비스 등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도서관 지원사업이나 책 읽는 문화 조성에도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ebook 사업을통해 좋은 책 읽기에 기여하고 방대한 법령정보도 손 안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게 하여, IT산업의 발전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한 발 앞서 제공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선 중심의 정보 제공은 발달되어 있었으나, 무선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에는 미흡했으며, 앞으로 인터파크는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국가법령정보제공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