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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교류 ․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등록일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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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교류·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성황리에 종료

-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45개국 270여명 참석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일(화) 오후 밀레니엄 힐튼 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사진 

□ 이번 회의 주제인 '아시아 교통체계 효율화'는 높은 성장세 및 도시화로 인해 각종 교통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 수요가 매우 큰 분야로,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국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 전략을 도출하면서 법제한류(法制韓流)*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법제한류: 과거 물리적 인프라 위주로 진행된 지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법령정보 공유 및 입법자문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

 

제정부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法制)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場)으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제정부 법제처장 개회사 사진 

<제정부 법제처장 개회사 모습>

쩐 띠엔 중(Tran Tien Dung) 베트남 법무차관은 축사를 통해,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논의는 각 국가의 교통 인프라 개발 및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분싸왓 부파(Bounsavad BOUPHA) 라오스 법무차관 역시 아세안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의 이행을 위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기조연설을 담당한 이창훈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아세안 국가들이 직면한 교통문제의 해결책을 대중교통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양질의 교통서비스 및 더 나은 생활환경의 제공을 위한 도시교통법제의 다양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 이 후 총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국내외 교통 및 법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아세안 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교통관련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그 정비 방안을 모색했으며, 2세션에서는 그 중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법제 정비 전략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베트남 쩐 띠엔 중(Tran Tien Dung) 법무차관 축사모습 

<베트남 쩐 띠엔 중(Tran Tien Dung) 법무차관 축사모습> 

 

□ 각 세션에는 법제 및 교통 관련 연구기관, 국내외 유관부처 실무자, 교수 및 기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정책 경험을 소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갔다.

이들은 교통체계 효율화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한 중대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각 국의 경제발전 단계 및 사회적·경제적 배경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교통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는 기후변화, 안전 등의 주제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멕시코·콜롬비아·탄자니아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지역적 범위도 넓혀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법제도 분야에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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