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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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교류·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성황리에 종료
-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45개국 270여명 참석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일(화) 오후 밀레니엄 힐튼 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제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이번 회의 주제인 '아시아 교통체계 효율화'는 높은 성장세 및 도시화로 인해 각종 교통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 수요가 매우 큰 분야로,
ㅇ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국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 전략을 도출하면서 법제한류(法制韓流)*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법제한류: 과거 물리적 인프라 위주로 진행된 지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법령정보 공유 및 입법자문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
□ 제정부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法制)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ㅇ 다양한 현안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場)으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정부 법제처장 개회사 모습>
□ 쩐 띠엔 중(Tran Tien Dung) 베트남 법무차관은 축사를 통해,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논의는 각 국가의 교통 인프라 개발 및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ㅇ 분싸왓 부파(Bounsavad BOUPHA) 라오스 법무차관 역시 아세안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의 이행을 위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기조연설을 담당한 이창훈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아세안 국가들이 직면한 교통문제의 해결책을 대중교통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양질의 교통서비스 및 더 나은 생활환경의 제공을 위한 도시교통법제의 다양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 이 후 총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국내외 교통 및 법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아세안 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ㅇ 1세션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교통관련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그 정비 방안을 모색했으며, 2세션에서는 그 중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법제 정비 전략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베트남 쩐 띠엔 중(Tran Tien Dung) 법무차관 축사모습>
□ 각 세션에는 법제 및 교통 관련 연구기관, 국내외 유관부처 실무자, 교수 및 기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정책 경험을 소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갔다.
ㅇ 이들은 교통체계 효율화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한 중대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각 국의 경제발전 단계 및 사회적·경제적 배경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교통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 앞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는 기후변화, 안전 등의 주제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멕시코·콜롬비아·탄자니아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지역적 범위도 넓혀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법제도 분야에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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