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보도자료
  • 포토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법제뉴스

빠르고 정확한 법제처 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등록일
2016-11-16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편한 신고로 국민을 편하게 - 신고 민원처리 제도 개선"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고제 합리화 과제가 2016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에서, 법제처는 "편한 신고로 국민을 편하게 - 신고 민원처리 제도 개선"이란 주제로 발표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약 354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하여, 1차 서면, 2차 전문가 및 최종 현장심사를 거쳐 총 27건(중앙행정기관 9건, 지방자치단체 9건, 공공기관 9건)에 대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인사혁신처장상이 수여됐다.

   

"편한 신고로 국민을 편하게 - 신고 민원처리 제도 개선" 과제는 그동안 신고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던 편법운영, 늑장처리, 접수거부와 같은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에서 신고를 수리(受理) 필요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한다.

*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신고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법제처는 현행 법령 중 약 1,300여개 신고 중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신고규정에 대한 법령정비를 우선 추진한다.

○ 총 48개 법률 및 7개 대통령령에 포함된 211개의 신고를 대상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고, 법률의 경우 12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관련 법령을 조기에 시행하여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라면서,

○ "앞으로도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목록
최신 뉴스·소식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