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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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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 개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계 등 법적 쟁점 논의

- 각 분야별 국민법제관 70여명과 함께 1년간의 운영성과 공유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도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워크숍)를 개최했다.

  2016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단체 사진

 

 

□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는 총 200여명의 국민법제관을 대상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전문가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여, 다음의 사항을 개선·운영해 왔다.

○ 언제, 어디서든 쉽게 법령정비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App)에 국민법제관 참여 공간을 마련한 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앱 국민법제관 참여 메인 화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앱 국민법제관 참여 의견등록 화면

<메인 화면>

<의견 등록 화면>

법제처·소관부처 간의 법령안 심사 과정에 관련 분야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하여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령심사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심사제를 도입한 점,

그리고, 유사한 분야의 국민법제관을 그루핑(grouping)하여 주제별로 법령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분야별 간담회*를 운영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 올해 1월부터 신산업, 안전, 행정, 주택·교통, 여성가족, 중소기업 및 노동 분야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간담회를 실시

 

 

아울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따른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법제관들은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술·산업적 차원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특히,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를 맡은 목포대학교 법학과 김도승 교수(국민법제관)는 "우버택시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 하에서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 동안 법제처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제업무에 반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정비해왔다"라면서,

○ "오늘 논의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제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제처가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6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제정부 처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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