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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 간담회
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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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 간담회

- 제정부 법제처장, 사회복지인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 가져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5일 오전 세종시장애인복지관(세종시 조치원읍 소재)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법령정비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제정부 법제처장, 왼쪽에서 세 번째 김희숙 영명보육원장>

 

이날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 처장, 한영수 법제정책국장 및 손권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국장 등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박정자 사회복지법인 이화 대표이사, 김희숙 영명보육원장, 한미희 평은복지재단 이사장, 김순자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류권옥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류권식 세종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센터장 등 노인,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안의견을 살펴보면,

○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립자(시설의 장) 및 그 가족이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설립자 및 그 가족이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따로 두어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보호종결 아동(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 소득, 주거 등의 지원을 2~3년의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발언하는 한미희 평은복지재단 이사장>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열정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하고 계신 사회복지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 "법제처도 제안된 개선의견에 대해 복지부,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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