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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등록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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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김외숙 처장,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조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새로운 국민법제관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업무 추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 법제처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처장 김외숙 인사말 사진

ㅇ 국민법제관 임기는 2년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수를 고려해 100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신규 또는 재위촉되었다.

ㅇ 특히, 올해는 국민법제관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보다 다양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모집공고(7. 17. ~ 8. 17.)를 실시해 3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단체 기념 사진


□ 이날 위촉식에서는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도 취지와 활동방법을 설명했으며, 국민법제관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ㅇ 이번에 새로 위촉된 김지현 씨(유네스코한국위원회 소속)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히며,

ㅇ “전문분야인 국제동향 등에 대한 자료 조사, 연구 결과 검토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 개진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김지현 씨(유네스코한국위원회 소속) 인사말 사진


□ 김외숙 법제처장은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참여의지를 이어받아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면서,

ㅇ “살아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7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처장 김외숙 사진



□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민에게 입법의견을 듣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ㅇ 최근 5년간 총 91회의 국민법제관 회의를 갖고, 517건의 입법자문의견과 265건의 불편법령 개선의견을 듣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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