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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활 속 차별법령 "이젠 신고하세요!"
등록일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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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 기회 차별 등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지난 달 27일
국민 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
'차별법령 신고센터'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생활 속 차별법령, 이젠 '차별법령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고향이 어디지?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생활 속 차별법령 이젠 신고하세요! 법제처 차별법령 신고센터 - 법제처 나이,성별, 학력, 출신배경..흙수저, 금수저 그리고 헬조선... 최근 우리 사회는 나이, 성별, 학력 등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에 관한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 법제처 법제처는 국민이 꿈꾸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법제처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 기회 차별... 새 정부 출범 이후 차별을 초해 하는 법령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법제처 이런한 노력에 더해, 지난달 27일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 차별법령 신고센터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 법제처 법제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차별 사례를 인터넷과 앱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용방법 - 인터넷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모바일 앱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신고대상은 성별·출신·학력·사회적 지위 등 불평등을 일으키는 법령이나 차별 안화를 위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 입니다. - 법제처 앞으로 법제처는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을 국민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법령에 숨어 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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