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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제처 안내 및 공지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제지 541호 발간
등록일
2002-12-26
조회수
8292
□ 법제지 2003년 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법과 제도선」
(안문석),「조직법이론의 새로운 동향과 정부조직에 관한 민주적 법치
국가모델」(선정원)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정태용)이 실렸으며,
2002년 12월에 공포된 법령 중 132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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