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뉴스·소식

  • 보도자료
  • 포토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공지사항

법제처 안내 및 공지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등록일
2002-12-26
조회수
15366
♣ 법제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우리는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모범공직자가 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한다.

1. 「국민의 정부」에 맞는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대국민 친절봉사
를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수행함에 최선을 다한다.
2. 「국민을 위한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제를 개선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3. 국민을 위한 행정심판」 구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4. 법제업무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공복으
로,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민원업무 처리중 발생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마
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이와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민원행정서비스 이행표준

1. 고객을 맞이하는 법제인의 각오
가. 민원인께서 법제처를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법제처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어디에서나 일일 안내도우미 (일반안내도우
미, 법제도우미, 행정심판도우미)로 지정된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
습니다.
- 민원인의 고충을 가장 먼저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방문 민원인의 고충을 먼저 듣고 해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없이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찾으시는 직원이 부재중일 때에는 다른 직원이 자신의 일처럼
친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고충을 가장 먼저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민원인께서 전화로 업무처리를 요청하시는 경우
- 민원인께서 전화로 업무처리를 요청하실 때에는 더욱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겸
손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민원인의 고충을 듣겠습니다.
- 친절하고 올바른 전화예절로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혀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 올바른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하여야 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메모를 정확히
작성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법제인의 대민업무 처리자세
가. 문서로 보내주시는 모든 민원은 저희 법제처에 대한 국민의 소리없는 바램으로
생각하고 성심 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접수과와 처리과에 이중으로 기재하게 하고 처리될 때까지 철저
히 추적·관리하여 단 1건의 민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소중히 처리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을 최종법정처리기한까지 기다려 처리하는 소극적 업무행태인 "준
법처리" 관행을 타파하고, 접수된 민원은 최단시간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나. 처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은 최종결과를 회신하기 전에 중간
처리상황을 알려드림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접수과와 처리과에 이중으로 기재하게 하고 처리될 때까지 철저
히 추적·관리하여 단 1건의 민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소중히 처리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을 최종법정처리기한까지 기다려 처리하는 소극적 업무행태인 "준
법처리" 관행을 타파하고, 접수된 민원은 최단시간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다. 민원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신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법령상담이나 행정심판상담 등 법제도나 국민의 권익구제와 관련된 민원은 법
논리에 어긋남이 없고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결과는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어려운 법률용어는 한글해독
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풀어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처리 즉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3. 다양한 입법의견 수렴으로 국민을 위한 법제도 실현
가. 저희 법제처에 마련된 『입법의견신고센터』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연중수렴하여 국가입법정책의 수립·시행시 적극적으로 반
영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의견신고센터』는 저희 법제처 법제기획담당관실내에 설치되어 있으
며, 연락전화번호는 724-1441∼6번까지이며, 언제든지 국민들의 다양한 「입
법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모든 민원은 접수과와 처리과에 이중으로 기재하게 하고 처리될 때까지 철저
히 추적·관리하여 단 1건의 민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소중히 처리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을 최종법정처리기한까지 기다려 처리하는 소극적 업무행태인 "준
법처리" 관행을 타파하고, 접수된 민원은 최단시간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나. 개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법률안·대통령령안·
총리령안·부령안 등 각종 법령안 심사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규제법령은 철저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접수된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법령정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제·
개정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법제처를 더욱
깨끗하고 투명하게 유지하여 부정과 비리가 없는 정부 실현에 앞장서겠습
니다.
- 직원 모두가 민원을 솔선하여 처리하고 , 민원처리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았던 법제처의 반세기 전통을 자랑스럽게 계승하기 위하
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민
원처리에 대한 대가요구나 금품수수 비리가 발생???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고,
깨끗한 부처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소속직원으로하여금 가지게 함으로써 스
스로 부정과 비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
니다.

4. 저희 법제가족이 제공하는 법령 및 행정심판 관련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
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내주시면 아래와 같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고쳐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가. 법제처 직원이 업무상 착오 등의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관련사실을 즉시 확인하여 해당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 재방문에 소요된 교통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실비(지하철 승차권, 버스표 등)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나. 전화에 의한 민원업무처리중 발생한 직원의 불친절 등에 대하여는 법제처 행정
관리담당관실이나 총무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처리에 장기간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을 접수한 후 5일 이내 전화 또
는 우편으로 중간 처리상황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처리하였을 경우
- 처리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상황이나 조치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알려 드리

- 담당직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착오 등으로 민원처리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하고, 지출된 경비는 상당한 보상을 해 드리겠습
니다.

라. 입법정책·법제개선·행정심판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국민이 보내주신 의견들은
접수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계획수립·법령심사·행정심판제도 운용시 충
분한 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결과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마. 업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처 직원의 금품수수나 부정 비리 행위를 신고하
여 주신 분께 상당한 보상을 하여 드리고 해당 직원은 엄중 인사조치하도록 하
겠습니다.

바. 불친절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항도 매월 자체 점검을 통하여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5.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처 장 실 ☎(02)724-1400∼02
차 장 실 ☎(02)724-1405∼07
총 무 과 ☎(02)724-1319∼22
행정관리담당관실 ☎(02)724-1422∼24
※ 법제처인터넷홈페이지(www.moleg.go.kr)참여마당 중 처장과의 대화, 법제처에
바란다, 입법의견 신고센터, 행정심판상담 등 어느곳으로 하셔도 신속히 처리하
겠습니다.

6. 국민 여러분의 협조사항
가. 국민에의 봉사를 제1의 목표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인 21세기형 선진법제도를
구현하고 철저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이 헌장을 제정·시행하오니 국민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누구든지 저희 법제인들이 제공하는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
업무와 관련된 국가서비스를 받을 권리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제인
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질 높은 법제 및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법제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
항 등은 발생 즉시 행정관리담당관실 또는 총무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 등 제도상 이유로 또는 국민 다수의 권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
개개인의 요청을 일일이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한다
는 아량으로 널리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 법제인의 국민을 위한 봉사가 하나될 때
보다 살기 좋은 선진 국가 건설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
제 서비스나 행정심판 서비스를 요청하실 때에는 미리 전화를 주신 후 방문하
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저희 법제처와 함께 일하면서 동시에 저희 부처 고객인 다른 기관의 공직자 여
러분께서도 아래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심사나 행정심판업무와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은 발생 즉시 행정관리담당관실이나 총무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 동반자이고 고객인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법제인의 잘못
이 있을 경우 지적하고 제도개선에 동참하여 주실 때 우리의 공동 사명인 국
민에 대한 봉사를 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라. 저희 법제인 모두는 최상의 법제 및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법제인중에서도 특별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업무자
세로 그 공과 정성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 칭찬하고 싶으신 직원이 있을 경우
추천하여 주시면 모든 직원들의 모범으로 삼겠습니다.

7. 저희 법제처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시행함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 드립니다.
가. 본 헌장의 시행을 계기로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 곁으
로 다가가겠습니다.
나. 법제 및 행정심판 서비스에 대한 질을 개선하고 국민 만족도를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법제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 21세기에 부응하는 선진 법제도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올바로 지켜주는 행
정심판제도 확립에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초일류 국가건설에 법제인의 모든 것을 바
치겠습니다.
목록(공지사항)
메뉴담당자 : 각과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