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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제처 안내 및 공지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제 제542호 발간
등록일
2003-02-17
조회수
7393
□ 법제지 2003년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2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전자세정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서현수),「방송위원회 위상과 조직운영 개선을 위한 방송 관련법령
개정 논의」(김동욱)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최영찬)
이 실렸으며, 2003년 1월에 공포된 법령 중 48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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