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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판 中文『大韓民國 外商投資法令集』발간
  • 등록일 2004-05-12
  • 조회수10,198
2004년판 中文『大韓民國 外商投資法令集』발간



법제처에서는 5월 10일 참여정부의 개혁성과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수록한 “2004년판 대한민국 외상투자법령집(大韓民國 外商投資法令集)”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2004년판에서는 2003년도에 발간된 초판에 비하여 수록법령을 대폭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요 법령의 경우 시행령까지 소개하여 당해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간의 제도상 차이로 인한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요법령용어에 관한 해설을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이 법령집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외국인 투자에 필수적인 법령을 비롯하여 “한국의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들어 있다. 특히 2004년 6월부터 시행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별도로 수록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인세법” 등은 앞으로 시행예정인 조항을 이중으로 수록하여 최신성을 기하고 있다.


또한 CD롬의 경우 중한대조기능을 부여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법령을 중국어와 한국어로 대비하여 볼 수 있게 하였으며, 법령용어검색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외상투자법령집”은 APEC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중요 자료로 제공되어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형성의 토대 역할을 함은 물론 중화권 공관 및 중국과 대만의 주요 대학에도 널리 배포되어 국가간 법제교류와 우리나라 법제의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과 관련 연구자들을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이 법령집의 수록내용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제자료”의 “중문경제법령”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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