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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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58호 발간
- 등록일 2004-06-15
- 조회수10,266
□ 법제지 2004년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6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외자기업의 소송대책」(이규철),「대법원의
명령.규칙심사와 사후보완의 문제」(오용식)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소방기본법령」(윤길준)이
실렸으며, 2004년 5월에 공포된 법령 중 63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6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외자기업의 소송대책」(이규철),「대법원의
명령.규칙심사와 사후보완의 문제」(오용식)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소방기본법령」(윤길준)이
실렸으며, 2004년 5월에 공포된 법령 중 63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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