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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00호 발간
- 등록일 2004-07-16
- 조회수10,297
□ 『새법령소식』지 제300호가 7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
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
행령중개정령, 피보험자관리지원금지급기준고시, 2004년 9월 1일～
2005년 8월 31일 적용 최저임금 등 8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
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
행령중개정령, 피보험자관리지원금지급기준고시, 2004년 9월 1일～
2005년 8월 31일 적용 최저임금 등 8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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