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전체

새법령소식 제305호 발간
  • 등록일 2004-10-05
  • 조회수9,788
□ 『새법령소식』지 제305호가 9월 30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

규칙중개정령,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소방장비관리규칙,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시행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특화발전

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등 8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