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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05호 발간
- 등록일 2004-10-05
- 조회수9,788
□ 『새법령소식』지 제305호가 9월 30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
규칙중개정령,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소방장비관리규칙,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시행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특화발전
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등 8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
규칙중개정령,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소방장비관리규칙,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시행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특화발전
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등 8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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