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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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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62호 발간
  • 등록일 2004-10-15
  • 조회수10,090
□ 법제지 2004년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0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

관한 고찰」(이규철),「채권추심행위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

(김성천)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김태현)이

실렸으며, 2004년 9월에 공포된 법령 중 46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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