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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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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14호 발간
  • 등록일 2005-02-17
  • 조회수7,962
□ 『새법령소식』지 제314호가 2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9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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