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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18호 발간
- 등록일 2005-04-16
- 조회수7,683
□ 『새법령소식』지 제318호가 4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민법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등 11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민법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등 11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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