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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20호 발간
- 등록일 2005-05-16
- 조회수7,683
□ 『새법령소식』지 제320호가 5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9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9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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