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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24호 발간
- 등록일 2005-07-18
- 조회수7,448
□ 『새법령소식』지 제324호가 7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중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14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중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14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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