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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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76호 발간
- 등록일 2005-12-14
- 조회수7,741
□ 법제지 2005년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2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WTO규칙과 중국경제법에 관한 고찰」(이규철),「도시계획조례 규율범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김중권),「재정수반법률의 효과적 입법방향」(임명현)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항만공사법」과「도선법」의 개정내용 및 주요 심사경과 (오용식)이 실렸으며,
2005년 11월에 공포된 법령 중 102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12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WTO규칙과 중국경제법에 관한 고찰」(이규철),「도시계획조례 규율범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김중권),「재정수반법률의 효과적 입법방향」(임명현)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항만공사법」과「도선법」의 개정내용 및 주요 심사경과 (오용식)이 실렸으며,
2005년 11월에 공포된 법령 중 102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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