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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79호 발간(3월호)
  • 등록일 2006-04-03
  • 조회수7,790

 

 
□ 법제지 2006년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3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손실보상제도의 몇 가지 쟁점」(박균성),「국가배상법에서 몇 가지 문제」(송희성),「부서제도의 실제적 문제」(안상현), 「효과지향적 입법관리」(박영도),「실질적 성별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모색」(김승조)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노인수발보험법안 심사경과 및 해설」 (김수미)이 실렸으며,

      2006년 2월에 공포된 법령 중 117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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