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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6-90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작 발표
  • 등록일 2016-09-30
  • 조회수3,150
  • 담당자 권지인

[법제처 공고 제2016-90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작 발표

 

2016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의 당선작 및 시상식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작

※ 괄호 안은 공모제 제목

 

○ 최우수상(1명)

- 김종관(『민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제안)

○ 우수상(2명)

- 김경민(의료법 관련 아이디어 제안)

- 윤남석(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 법령 개선)

 

○ 장려상(10명)

- 김정환(공유재산법 포함 총5개 법령)

- 최진석(사전적 의미로 법률 용어 사용)

- 윤종환(정규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일본식 표현법 '할푼리' 개정)

- 임 욱(가깝고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 강병진(일상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민법 용어 개선방안)

- 김종관(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형법』 ,『공증인법』 개정안)

- 유재덕(식품위생법 시행령 상 용어정비)

- 김성현(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용어 개선안)

- 조봉현(장애인에 대한 상대적 표현을 개선하여 인권보호)

- 김희연(법에서 원하는 내용을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

   

□ 시상식 일정

일시: 2016년 10월 6일 13:30~14:30

장소: 법제처(세종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구체적인 시상식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 문의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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