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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현판식 가져
등록일
2008-05-29
담당부서

국민불편법령 “이제 꼼짝 마!” - 법제처,「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현판식 가져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1일(월) 오전 11시에 정부중앙청사 15층에「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현판식을 가졌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는 앞으로 국민생활 불편 법령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폐지해나가는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반 국민,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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