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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17회 법령해석위원회 보도자료

뉴스입력일: 2012.04.20 17:03:59
첨부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4월 10일 개최된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유아교육법」 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4. 17.(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169	행정안전부-지방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위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1. 5. 27.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시행일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는지(｢지방공기업 시행규칙｣ 제23조의3 등 관련) 회신문 보기
2	12-0157 12-0118 (병합)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구「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규정에 의거, 구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에 대해 발급되는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 회신문 보기
3	12-0085	부산광역시-「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로법」 제42조 둥 관련) 회신문 보기
4	12-0149	제주특별자치도 - 국유림의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5	12-0182	강화군-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동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6	12-0172	국토해양부-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7	12-0136	국토해양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거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 적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8	12-0189	민원인 - 3월 1일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퇴직 시점(「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4월 17일 개최된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노인복지법」 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 민원인이 신청한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