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법제뉴스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16회, 제17회 법령해석위원회 보도자료
뉴스입력일
2012-04-20 17:03:59
첨부
1_12-0176 회신문(민원인, 제17회).hwp 2_12-0193 회신문(국토해양부, 제17회).hwp 4_12-0156 회신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17회).hwp 5_12-0145 회신문(민원인, 제17회).hwp 보도자료(17회).hwp 3_12-0201 회신문(국토해양부, 제17회).hwp 7_12-0188 회신문(행정안전부, 제17회).hwp 8_12-0195 회신문(경상남도, 제17회).hwp 9_12-0216 회신문(민원인, 제17회).hwp 6_12-0177 회신문(민원인, 제17회).hwp 1_12-0169 회신문(행정안전부, 제16회).hwp 2_12-0157&12-0118 회신문(보건복지부&식약청, 제16회).hwp 5_12-0182 회신문(강화군, 제16회).hwp 6_12-0172 회신문(국토해양부, 제16회).hwp 7_12-0136 회신문(국토해양부, 제16회).hwp 보도자료(16회).hwp 3_12-0085 회신문(부산광역시, 제16회).hwp 4_12-0149 회신문(제주특별자치도, 제16회).hwp 8_12-0189 회신문(민원인, 제16회).hwp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4월 10일 개최된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유아교육법」 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4. 17.(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169

행정안전부-지방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위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1. 5. 27.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시행일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는지(「지방공기업 시행규칙」 제23조의3 등 관련) 회신문 보기

2

12-0157

12-0118

(병합)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구「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규정에 의거, 구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에 대해 발급되는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

회신문 보기

3

12-0085

부산광역시-「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로법」 제42조 둥 관련) 회신문 보기

4

12-0149

제주특별자치도 - 국유림의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5

12-0182

강화군-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동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6

12-0172

국토해양부-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7

12-0136

국토해양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거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 적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8

12-0189

민원인 - 3월 1일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퇴직 시점(「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4월 17일 개최된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노인복지법」 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 민원인이 신청한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4. 17.(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176

민원인-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 등) 회신문보기

2

12-0193

국토해양부-비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대학 일부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위반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등 관련)

회신문보기

3

12-0201

국토해양부-동일 비행기의 수차에 걸친 비행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법(「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7 등 관련) 회신문보기

4

12-015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회신문보기

5

12-0145

민원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회신문보기

6

12-0177

민원인-「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유치원 용지에 유치원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만을 건축할 수 있는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4항 등 관련)

회신문보기

7

12-0188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회신문보기

8

12-0195

경상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등 관련) 회신문보기

9

12-0216

민원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등 관련)

회신문보기



 

목록
최신 보도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신효정
02-2100-253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국민법제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활용시스템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02-2100-2520
(법령검색방법문의:02-2100-2600, 2578, 법령해석 접수문의:02-2100-2723, 2734 당직실:02-2100-2529)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4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