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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

뉴스입력일: 2012.07.31 13:50:17
첨부

□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지난 7월 24일 개최된 제3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6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 민원인이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제3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일 시 : 2012. 7. 24.(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388	민원인 -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2	12-0371	광주광역시 북구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3	12-0349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4	12-0374	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회신문 보기
5	12-0373	중소기업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소유와 운영의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6	12-0392	교육과학기술부 -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판단대상인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범위(「학교용 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