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법제뉴스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3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
뉴스입력일
2012-07-31 13:50:17
첨부
보도자료(31회).hwp 1_12-0388 회신문(민원인).hwp 2_12-0371 회신문(광주광역시 북구).hwp 3_12-0349 회신문(국토해양부).hwp 5_12-0373 회신문(중소기업청).hwp 4_12-0374 회신문(경찰청).hwp 6_12-0392 회신문(교육과학기술부).hwp

□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지난 7월 24일 개최된 제3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6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 민원인이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제3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일 시 : 2012. 7. 24.(화) 14:00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388

민원인 -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2

12-0371

광주광역시 북구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3

12-0349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4

12-0374

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회신문 보기

5

12-0373

중소기업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소유와 운영의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6

12-0392

교육과학기술부 -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판단대상인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범위(「학교용

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목록
최신 보도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신효정
02-2100-253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국민법제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활용시스템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02-2100-2520
(법령검색방법문의:02-2100-2600, 2578, 법령해석 접수문의:02-2100-2723, 당직실:02-2100-2529)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4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