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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

뉴스입력일: 2012.08.03 11:12:22
첨부

□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지난 7월 31일 개최된 제3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 민원인이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7. 31.(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3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411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 등과 관련한 법제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2	12-0400	환경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임대를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3	12-0387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대지(A)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인접한 대지(B)와 합병되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하나의 대지(C)가 된 경우, 합병된 대지(C) 중에서 당초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A)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가목에 해당하는지? 회신문 보기
4	12-0396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지?(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5	12-0372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6	12-0385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가능 여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회신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