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제2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받았더라도 전시장치사업 영업정지로 볼 수 없어)
  • 등록일 2014-07-23
  • 조회수5,68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신효정

사례배경

 

 

 

 

 

 

※ 붙임자료 : 1. 법령해석 회신문.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