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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배경 1. 법령해석 회신문 첨부파일 140813_14-0383_해석보도자료_배포.hwp (58.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140813_14-0383_회신문(국토교통부,_제28회).hwp (1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목록 이전글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려면 감독청의 승인 받아야 ) 다음글제3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된 토지만 구입해도, 그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해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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