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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음식점·제과점에서 금연

­ 담배 20개비당 개별소비세 594원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미확인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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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13호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806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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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91호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0호

보건복지부

〃

담배사업법

법률

제12269호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64호

기획재정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3호

법무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29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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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70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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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2279호

행정자치부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0호

기상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69호

법무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61호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93호

산림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8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호

국토교통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74호

문화체육관광부

〃

도로교통법

법률

제12343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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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0호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2352호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73호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식품위생법

법률

제1239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239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377호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25호

국토교통부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4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51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5호

보건복지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78호

국토교통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국토교통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26호

국토교통부

〃

평생교육법

법률

제12339호

교육부

〃

치료감호법

법률

제11954호

법무부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12호

법무부

〃

치료감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15호

법무부

〃

 

 

[붙임] 1월 시행법령(2014.12.30. 09: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