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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인다

- 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조례 정비방안 논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법무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적법성 개선을 위한 법제관계관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 등 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위임조례 정비 현황 점검 제도의 운용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 등이 전국 각지에서 불편하게 이동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했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법령 제정·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이른바 ‘위임조례’에 대한 지자체별 정비현황을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하면서, 정비 중, 정비지연, 정비완료 등 단계별로 표시하는 방안,

○ 위임조례 중 조례로 정해야만 법령의 효과가 달성되는 이른바 ‘필수조례’의 경우 제때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필수조례 정비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의 시작은 법률부터 조례까지의 법 체계가 긴밀하게 맞물려 움직일 수 있도록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조례를 통해 법령의 효과가 비로소 달성되는 필수조례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 "규제개혁의 성과를 지역 주민들이 생생하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가 자치법규 정비작업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필요사항을 법령이 공포하는 즉시 이메일로 알려 주는 ‘법령개정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9만2천여명의 일반국민 및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 이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