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07-28
- 조회수4,87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의 정보 제공
-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금지 가능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월에 총 13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75퍼센트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
8월 1일 시행
ㅇ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대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12년~'14년 기준 약 82만명)
-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향후 적정 연금을 받고 노후 빈곤 위험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의 정보 제공
「기초연금법」 개정,
8월 4일 시행
ㅇ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도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 가능
□ 수업 중 폭행·모욕 피해 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약칭)「교원지위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관련 조사와 교원의 보호 등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함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금지 가능
(약칭)「어린이식생활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지정 (「어린이식생활법」제7조)
**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축산물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인 경우
□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유료도로법」개정,
8월 4일 시행
ㅇ「유료도로법」개정으로, 중간정차 없이 최종요금소에서 요금을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무정차 통행료 납수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영상촬영을 통해 차량 경로를 파악하여 연계구간에서의 중간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으로, '16. 11월 시행 예정
-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경우 중간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통행시간 단축으로 도로정체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8월 18일 시행
ㅇ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와 관련된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 / 화물·특수차 탑재)를 추가한다.
* 안전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자연휴양림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흡연시 과태료 부과
(약칭)「산림휴양법」개정,
8월 30일 시행
ㅇ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에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규정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및 흡연행위를 하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하여 취사 및 흡연행위 시에는 50만원 이하, 오물·쓰레기 투기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붙임] 8월 시행법령 (2016. 7. 28. 12:00 기준)
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168호 | 국토교통부 | 8. 1. |
2 | 고용보험법 | 법률 | 제14233호 | 고용노동부 | 〃 |
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제161호 | 고용노동부 | 〃 |
4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52호 | 고용노동부 | 〃 |
5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제27402호 | 기획재정부 | 〃 |
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453호 | 금융위원회 | 〃 |
7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414호 | 금융위원회 | 〃 |
8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392호 | 보건복지부 | 〃 |
9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행정자치부령 | 제75호 | 행정자치부 | 〃 |
10 | 건설산업기본법 | 법률 | 제14015호 | 국토교통부 | 8. 4. |
11 | 건축법 | 법률 | 제14016호 | 국토교통부 | 〃 |
12 | 건축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344호 | 국토교통부 | 〃 |
13 | 건축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65호 | 국토교통부 | 〃 |
14 | 검역법 | 법률 | 제13980호 | 보건복지부 | 〃 |
15 | 결핵예방법 | 법률 | 제13981호 | 보건복지부 | 〃 |
16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56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17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82호 | 보건복지부 | 〃 |
18 | 공공외교법 | 법률 | 제13951호 | 외교부 | 〃 |
19 | 공중위생관리법 | 법률 | 제13983호 | 보건복지부 | 〃 |
20 | 관광진흥법 | 법률 | 제13958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2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13936호 | 교육부 | 〃 |
22 |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 제13985호 | 보건복지부 | 〃 |
2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21호 | 보건복지부 | 〃 |
2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법률 | 제13987호 | 보건복지부 | 〃 |
25 | 국민체육진흥법 | 법률 | 제14202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26 | 기초연금법 | 법률 | 제13988호 | 보건복지부 | 〃 |
27 | 기초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89호 | 보건복지부 | 〃 |
28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91호 | 보건복지부 | 〃 |
29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18호 | 보건복지부 | 〃 |
30 | 도서관법 | 법률 | 제13960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31 | 도서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81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32 | 문학진흥법 | 법률 | 제13961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33 | 문화재보호법 | 법률 | 제13964호 | 문화재청 | 〃 |
34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260호 | 문화재청 | 〃 |
35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272호 | 문화재청 | 〃 |
36 | 법무사규칙 | 대법원 규칙 | 제2668호 | 법원행정처 | 〃 |
37 | 법무사법 | 법률 | 제13953호 | 법무부 | 〃 |
38 | 사립학교법 | 법률 | 제13938호 | 교육부 | 〃 |
39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94호 | 보건복지부 | 〃 |
4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법률 | 제13995호 | 보건복지부 | 〃 |
4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05호 | 보건복지부 | 〃 |
42 | 사회복지사업법 | 법률 | 제13996호 | 보건복지부 | 〃 |
43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97호 | 보건복지부 | 〃 |
44 | 스포츠산업 진흥법 | 법률 | 제13967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45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98호 | 보건복지부 | 〃 |
46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274호 | 보건복지부 | 〃 |
47 | 식품위생법 | 법률 | 제14022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4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98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4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68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50 | 암관리법 | 법률 | 제14000호 | 보건복지부 | 〃 |
51 | 암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91호 | 보건복지부 | 〃 |
52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법률 | 제14024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53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99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54 | 영유아보육법 | 법률 | 제14001호 | 보건복지부 | 〃 |
5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69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56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002호 | 보건복지부 | 〃 |
57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14호 | 보건복지부 | 〃 |
58 | 유료도로법 | 법률 | 제14017호 | 국토교통부 | 〃 |
59 | 의료급여법 | 법률 | 제14003호 | 보건복지부 | 〃 |
60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10호 | 보건복지부 | 〃 |
61 | 의료급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275호 | 보건복지부 | 〃 |
62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71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63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40호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 |
64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법률 | 제13972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65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47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66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법률 | 제14004호 | 보건복지부 | 〃 |
6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005호 | 보건복지부 | 〃 |
6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09호 | 보건복지부 | 〃 |
6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15호 | 보건복지부 | 〃 |
70 | 장애인연금법 | 법률 | 제14006호 | 보건복지부 | 〃 |
7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33호 | 보건복지부 | 〃 |
7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법률 | 제14007호 | 보건복지부 | 〃 |
7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20호 | 보건복지부 | 〃 |
74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90호 | 보건복지부 | 〃 |
75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008호 | 보건복지부 | 〃 |
76 | 지역보건법 | 법률 | 제14009호 | 보건복지부 | 〃 |
77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법률 | 제13942호 | 고용노동부, 교육부 | 〃 |
7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76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79 | 초·중등교육법 | 법률 | 제13943호 | 교육부 | 〃 |
80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법률 | 제14025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8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400호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82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44호 | 교육부 | 〃 |
83 | 평생교육법 | 법률 | 제13945호 | 교육부 | 〃 |
84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947호 | 교육부 | 〃 |
85 | 학술진흥법 | 법률 | 제13949호 | 교육부 | 〃 |
86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법률 | 제14010호 | 보건복지부 | 〃 |
87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332호 | 보건복지부 | 〃 |
88 | 한국수화언어법 | 법률 | 제13978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89 | 혈액관리법 | 법률 | 제14012호 | 보건복지부 | 〃 |
90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014호 | 보건복지부 | 〃 |
91 | 의료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395호 | 보건복지부 | 8. 6. |
92 | 건설기계관리법 | 법률 | 제13468호 | 국토교통부 | 8. 12. |
93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341호 | 국토교통부 | 〃 |
94 | 건설산업기본법 | 법률 | 제13469호 | 국토교통부 | 〃 |
9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979호 | 국토교통부 | 〃 |
96 |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 제13474호 | 국토교통부 | 〃 |
97 |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 제13676호 | 국토교통부 | 〃 |
98 |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 제13786호 | 국토교통부 | 〃 |
99 | 자동차관리법 | 법률 | 제13486호 | 국토교통부 | 〃 |
100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869호 | 국토교통부 | 〃 |
101 | 자동차등록령 | 대통령령 | 제26990호 | 국토교통부 | 〃 |
102 | 주택법 | 법률 | 제13805호 | 국토교통부 | 〃 |
103 | 해외건설 촉진법 | 법률 | 제13494호 | 국토교통부 | 〃 |
104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976호 | 국토교통부 | 〃 |
105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462호 | 행정자치부 | 〃 |
106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14030호 | 산업통상자원부 | 8. 13. |
107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제27307호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 〃 |
108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197호 | 산업통상자원부 | 〃 |
10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127호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 〃 |
1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118호 | 행정자치부 | 〃 |
111 | 도시가스사업법 | 법률 | 제12065호 | 산업통상자원부 | 8. 14. |
1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제150호 | 고용노동부 | 8. 18. |
1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985호 | 고용노동부 | 〃 |
114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4198호 | 문화체육관광부 | 8. 30. |
115 | 교육기본법 | 법률 | 제14150호 | 교육부 | 〃 |
116 | 군인사법 | 법률 | 제14180호 | 국방부 | 〃 |
11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208호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 |
118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151호 | 교육부 | 〃 |
119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제14271호 | 중소기업청 | 〃 |
120 | 병역법 | 법률 | 제14183호 | 국방부,병무청 | 〃 |
121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187호 | 행정자치부 | 〃 |
122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법률 | 제14188호 | 행정자치부 | 〃 |
123 | 사립학교법 | 법률 | 제14154호 | 교육부 | 〃 |
124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268호 | 산림청 | 〃 |
12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3660호 | 보건복지부 | 〃 |
126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4272호 | 중소기업청 | 〃 |
1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177호 | 법무부 | 〃 |
128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법률 | 제14159호 | 교육부 | 〃 |
129 | 평생교육법 | 법률 | 제14160호 | 교육부 | 〃 |
130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167호 | 교육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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