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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령 만들기 10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10주년 기념 -

□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10주년이 된다.

○ 법제처는 '법령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어야 잘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어려운 법령을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 법제처는 2006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정비기준('06. 12.)을 마련했고, 그 기준에 따라 지난 10년간 법률 877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하위법령 3,211건을 알기 쉽게 정비해 왔다.

◇ 알기 쉽게 정비한 주요 사례

□ 최근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정비까지로 확대했고,

○ 2013년부터는 법무부와 협업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형법」 등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기본법 만들기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민법의 경우, 19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15.10.)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16.5.)

◇ 알기 쉽게 쓴 민법 개정안 주요 사례

○ 그리고, 2014년부터는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와 전문분야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 차별적·권위적·전문분야 법령용어 정비사례

□ 한편, 법제처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전 방안 세미나 및 국민아디이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한다.

○ 기념 행사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을 포함해, 송덕수 이화여대 부총장(前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 김희진 국어생활연구원 원장, 법무부·감사원·인사혁신처 및 울산광역시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제정부 처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10주년을 기념하여 "법은 국가와 국민의 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약속에 쓰인 말이 소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행사 실시계획(관련 보도자료는 행사 직후 별도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