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

- 법제처, 관계 법령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시간에 하는 동물실험은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또는 도구나 약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국가기관, 대학교 등을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식품제조업체, 화장품제조업체 등을 동물실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시하는 교육 목적의 동물실험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민원인의 의견

현실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동물실험을 할 수 없으므로 교육 목적의 동물실험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더욱이 초·중·고등학교 등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아니므로 동물실험을 할 수 없다.

<사례의 해결>

○ 동물보호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등 동물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동물실험의 주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동물실험이 계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나머지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서 동물실험을 한다면 이는 동물 상해행위나 고의적 동물 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의 결론>

○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