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1】개요

□ 정부는 1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 오늘 보고는 올해 정부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 참석 부처들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주제로 토론도 실시하였다.

【2】모두말씀

□ 업무보고에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살리기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이어서, 올해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위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또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노인 등에 대해 각별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3】부처별 업무보고

□ 가장 먼저 보고에 나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정부3.0, 전자정부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생활자치 비전 선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도 힘써왔다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국민과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폭력시위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꾸준히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 ①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②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③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④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⑤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첫째, 「이사편리」, 다문화이주민+센터 등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는 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가 시범 제공된다.

○ 둘째,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위해 '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능형 전자정부 10대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등 데이터 기반 행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넷째,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 명 이상 증원하여 치안·안전, 교육·복지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선택제 직위'도 대폭 확대한다.

○ 다섯째, '페이고 원칙' 확립,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등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근절, 동네조폭·주취폭력 척결, 아동·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 올해 정책추진 방향으로 ①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 ② 범죄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③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④ 경제 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를 제시하였다.

□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신종안보위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며, 불법체류자를 감축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한다.

○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여성･서민생활･동네･교통 안전 등 서민생활 침해 4대 안전 범죄에 엄정 대처하며, 적극적인 치료명령 집행과 심리치료 등으로 정신질환 범죄자를 집중 관리한다.

○ 범죄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법률홈닥터 증원과 마을변호사 활동 확대를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를 향상시킨다.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식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동남아 국가로 전자비자를 확대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

□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기 위해 협업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9.12 지진과 AI발생으로 촉발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재정비한다.

○ 병설유치원, 산후조리원, 식용유 다량 사용 주방 등에 화재안전 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화관이나 초고층건물 등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 대형헬기 등 해양특수구조단에 첨단장비를 보강하고, 심해잠수사, 항공구조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우리 NLL해역관리를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한다.

○ 국가재난통신망 시범사업이 검증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본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지원하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소방장비노후율 0%를 금년에 달성한다.

○ 2017년을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실천적인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학교, 가정, 공공기관, 사업장 등 안전문화 4대 주체가 교육, 신고, 점검 등 3대 활동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 2016년에는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우수기관만 공개하였으나, 금년에는 모든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도 279개에서 317개로 늘어난다.

○ 각 중앙부처별 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이 집행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부터 사업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분석, 안전예산분석, 안전감찰 등 평가와 진단으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주요 추진과제로 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② 내실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③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구현을 선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서민·영세기업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을 확대하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한다.

○「청탁금지법」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고,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을 추진하며,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 금년도 청렴교육 의무화 본격시행에 따른 권익위·각급기관·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청렴풍토 조성을 위해 민관협업을 강화하는 등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 지자체 고충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로의 통합을 확대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8자리 민원전화의 110콜센터로의 연계·통합을 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 정례화로 비정상적인 민원처리행태 개선을 유도한다.

○ 민생경제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최근 4년간 민원 증가분야 등 국민의 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활용하고,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을 통한 재결의 이행력 확보 등 권익구제 결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권익위는 이상의 주요 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성과 개방성 강화, 공직가치 확립 등 지난 2년간 인사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사혁신을 정착시켜 국민행복을 위해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추진한다.

○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제도 시범실시, 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적응 지원 등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

○ 아울러,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청사 분산에 따른 공무원 역량 및 사기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 마지막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법제처는 국민의 취업·창업을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하고, 법령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며,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 먼저, 학점은행 및 독학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문화재감정위원 등 약 130여개 분야의 자격요건 규정을 정비하여 학점은행 및 독학으로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자와 동등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 법령, 판례, 유권해석 및 법령상담사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부터 교통사고, 아파트소음 및 창업인허가 관련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

○ 국정 5년차를 맞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을 2017년 상반기에 국회 제출하는 등 국정과제 법률 526건의 입법추진을 마무리하여 민생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4년간 원자력 및 방사선 全 분야에서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 안심 구현을 위한 안전규제 제도·시스템 혁신에 매진하였으며,

○ 향후 旣 마련한 제도·시스템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새로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재난대응, 현장중심, 미래대비, 적극적 소통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재난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내진성능을 점검·보강하고, 경주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형 지진에 대비한 원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테러 등 위협에 대비한 원전 방호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 둘째,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해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원전 부지별 지역사무소의 역할·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 셋째, 미래대비를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규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다수기 PSA 개발을 적극 주도하는 등 국내고유 맞춤형 원전안전 기술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 넷째, 적극적 소통을 위해 지역별 원자력 안전협의회 운영 등으로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4】정책 토론

□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서 김성렬 행자부 차관의 진행으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을 가졌다.

○ 발제자로 나선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문화 확산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 안전신고 생활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 법규 위반에 대한 엄격한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서 ①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안전 확보(대검 형사부장), ②국민참여 기반의 범죄예방활동 전개(경찰청 차장), ③원전사고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준비태세 강화(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④정부의 안전 대응역량 제고(인사혁신처 차장), ⑤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발굴·관리(한국법제연구원장), ⑥정부와 국민이 함께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공익신고(국민권익위 부위원장), ⑦참여·실천적인 안전문화 정책 확산 필요(한국행정연구원장) 등에 대해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 토론 말미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고의 안전 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부처가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실천적인 안전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5】마무리 말씀

□ 오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의혈궤제(蟻穴潰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안전에 있어서는 한 치의 빈틈이나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되므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은 항상 세심하게 살펴보고 미리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튼튼히 하고,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2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금년도 정부업무보고를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한 것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업무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또한, "이제부터는 각 부처가 수립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 "그 과정에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끊임없이 보완·발전시키고, 조기에 실천이 가능한 과제는 일정을 앞당겨서 가급적 상반기 중에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017년「국민안전 및 법질서」분야 업무보고

-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 7개 부처 업무계획 보고와 토론 진행 -

-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법과 원칙이 우선하는 사회 위해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