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2017년도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 등록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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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팀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2017년도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 통일에 대비한 2017년도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방향 논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 연구를 강화하고, 2017년도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서울에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남북한 법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7명*의 국내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박정호 국민대 교수(법학),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찬호 변호사(前 통일부),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 및 한명섭 변호사(前 법무부) 등
- 앞으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하여 최근의 북한 법제 동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16년 연구) 경제산업분야 남북법제 통합 이슈, 통일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무 분배 등
□ 제정부 처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2017년도에도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합 연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심화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법제통합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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