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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정부 법제처장 이임사
등록일
2017-06-12
담당부서
대변인

정든 법제처를 떠나며

 

법제처장 제 정 부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며

법제처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2013년 3월 18일 취임하여 4년 3개월간 제31대 법제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재임기간 중에,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은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정성과 땀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여러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장인정신으로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법제업무는 산파의 역할과 같다.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법령이 잘 만들어 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선배님들의 이러한 말씀은 법제처를 떠나는 이 순간에도 저의 귓가에 맴돕니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한분 한분의 얼굴을 대하니 그동안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땀 흘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밤을 지새우며 법령심사를 하던 일, 유권해석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던 일, 법제교육원 설립, 법제처 조직 강화, 법제협력관 파견을 위해 동분서주 했던 일,

우리법제의 해외 전파를 위한 출장과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간담회, 자치법규의 정비 지원,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고 고생하던 일들이 이제는 추억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농촌봉사활동과 호회에서 땀 흘리고 마시던 막걸리와 시원한 맥주 한 잔도 그리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알기 쉬운 민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하고, 「법령 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잘 만들고, 국민에게 잘 알리고, 잘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령을 심사하고, 정비하며, 유권해석을 하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제처의 역할은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갈퀴를 움직이지만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의 기능은 질서유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기의 룰도 끊임없이 개선되는 것처럼 법령도 시대에 맞게 빠른 속도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행정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나무칼로 하는 목검시합이 아니라 한번 잘못되면 피를 보는 진검승부인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적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일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해내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맡은 바 소임을 열과 성을 다하며 잘 해주셨고, 법제 전문성과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하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제처는 작은 조직이지만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강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스스로 행복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해야 스스로 행복해 질 수 있겠지요.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는 필리핀 속담과 '승자는 눈을 헤쳐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는 탈무드의 글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법제처의 역사에 조그만 벽돌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쌓아놓고 물러갑니다. 잘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공으로 돌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가 모두 안고 가겠습니다.

 

제가 못 다한 부분은 새로 취임하시는 김외숙 처장님과 함께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 못 다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오래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법제처와 대한민국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늘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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