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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입법평가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록일
2017-06-28
담당부서
창조행정인사담당관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평가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 세계적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논의 -

 


□ 김외숙 법제처장은 6월 28일(수) 오전 10시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한국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IAL, 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 공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IAL)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입법평가 연구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입법평가의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열렸다.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평가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사진 

□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입법평가 동향과 전망(제1세션)', '입법평가의 유용성과 입법의 질 향상(제2세션)', '입법평가 방법론(제3세션)' 및 '입법평가 방법의 실제적 적용(제4세션)'에 대해 입법 관련 세계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축사를 통해 "법제처는 그간 입법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 "입법평가는 입법 전·후 시점에서 입법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장점이 큰 만큼, 오늘 논의가 향후 입법 개선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영업승계제도', '인허가 의제제도' 등의 집행실태와 입법개선사항 등 입법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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