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뉴스·소식

  • 보도자료
  • 포토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자료

법제처 관련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평가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록일
2017-06-28
담당부서
창조행정인사담당관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평가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 세계적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논의 -

 


□ 김외숙 법제처장은 6월 28일(수) 오전 10시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한국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IAL, 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 공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IAL)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입법평가 연구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입법평가의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열렸다.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평가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사진 

□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입법평가 동향과 전망(제1세션)', '입법평가의 유용성과 입법의 질 향상(제2세션)', '입법평가 방법론(제3세션)' 및 '입법평가 방법의 실제적 적용(제4세션)'에 대해 입법 관련 세계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축사를 통해 "법제처는 그간 입법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 "입법평가는 입법 전·후 시점에서 입법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장점이 큰 만큼, 오늘 논의가 향후 입법 개선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영업승계제도', '인허가 의제제도' 등의 집행실태와 입법개선사항 등 입법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평가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최신 보도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임현규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통일법제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