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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등록일
2017-06-29
담당부서
대변인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등 총 215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215개의 법령('17. 6. 27.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 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일반 육아휴직은 40%) 지급

7. 1.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할 수 있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의 범위를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해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자가진료 방지

7.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근거법령 제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8.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의 근거법령 제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 지급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등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특별구제계정 설치

8. 9.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자 재등록 결격기간 확대(5년→10년)

9. 22.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의 부당한 지시·명령 금지

9. 22.

공동주책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령

10.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및 비상벨 설치·관리

10. 19.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나 지방지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해당 장치 반납 대신 금전 납부 가능

12. 2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법령 제정

12. 30.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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