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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 속도 낸다
등록일
2017-07-20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국정과제 추진, 속도 낸다

국정과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반기별 주요성과 대국민 공개

- 4대 복합·혁신 과제 입법과정 원스톱 지원, 하위법령 85% '18년 상반기까지 개정

이낙연 국무총리720()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미래부·행자부·문체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부1·복지부·고용부 차관, 법제처장, 인사처장, 중기청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과제 관리계획 (국조실·법제처)

정부는 719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한.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 통해 이루어지며 청와대국무조정실, 각 부처 이행상황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 실시한.

또한, 반기별로 주요성과를 종합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매년 연말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는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매년 종합 평가한다.

평가부문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배점

50

20

10

10

10

국정과제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조사·분석하여, 각 부처가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중 마무리 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647(법률 465,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필요 법령안

법 률

하위법령

소계

계류

제출계획

제출 시기

소계

정비 완료 기간

'18.6월까지 정비 완료

'18.6월 이후

'17

'18

'19년 이후

 

'17.9

'17.12

'18.6

647

465

123

342

117

187

38

182

154

 

 

 

28

37

71

46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85%)'18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한다.

또한,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 8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복합·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별첨1 : 국정과제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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